앵커] 오늘 오후 법원은 비
[앵커] 오늘 오후 법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어떤 의견을 주장할지 관심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를 한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사들에 대한형사재판도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탄핵심판은 일반재판처럼 3.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 사건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본안재판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형사재판방향을 예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단계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로 전망되는 탄핵 심판 결과와 향후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막바지 평의 중인 탄핵재판과 달리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형사재판에는 이번 구속 취소가.
가운데,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형사재판1심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내란 혐의형사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형사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등에서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재판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집중심리가 진행되면 주 2회까지도재판이 열리는데, 이 때 법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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