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뉴시스]규제철폐창의 발표
[서울=뉴시스]규제철폐창의 발표회 포스터.
오세훈 서울시장이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규제철폐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은 지난해 9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 민원을 보고 받았다.
서울시규제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 인사를 통해규제개혁 전략 수립부터 불합리한규제개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주의 전신주 이설 부담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규제철폐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에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전신주 이설 이행’을 요청하는규제개선안을 ‘서울시규제철폐100일 추진’에.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 74~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규제철폐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또한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규제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5일규제철폐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인도, 미얀마연방공화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작년부터 추진된 서울시규제철폐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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